전교조 “사학개혁 없이 고등교육 발전 불가능”
“고등교육기관 85.8%가 사학…비리도 여전히 만연”
2013-08-16 16:00
CBS노컷뉴스 전솜이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6일 논평을 내 "지난 12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등교육 종합발전방안에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언급도 없다"며 "전면적인 사학 개혁 없이는 고등교육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상당수 사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학 문제의 해결 없이 고등교육의 발전은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영남대, 상지대를 비롯한 10여 개의 대표적인 비리 사학재단이 학교로 복귀하고 있으며 최근 서남대, 수원대를 비롯한 수많은 대학에서 사학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
전교조는 “2012년 기준으로 대학과 전문대학 등 393개의 고등교육기관 중 85.8%가 사학”이라며 "교육부가 사학의 비중을 전격 축소하거나 전면적인 국공립화를 추진하지 않는 한 고등 교육 종합발전은 사학발전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가 종합발전방안에서 사학의 비민주적 운영과 사학비리 문제를 원칙적으로 배제한 것은 사학비리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교육부의 인식이 여전히 일천한 수준이거나, 사학집단과 유착해 사학비리를 감싸고 은폐해온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다만 이번 교육부 방안에 △고등교육 재정 GDP 대비 1% 수준으로 증액 △지방대학 육성 조치 △대학설립준칙주의 공식적으로 폐기 등이 포함된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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